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분리발주의 예외 기준에서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 없는 경우와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조건에 따라 민간 공사에서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관공서 공사에서만 적용되던 사항을 삭제하여 거의 모든 전기 공사가 분리발주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 개선”
[BY 위메이크뉴스] 한국전기공사협회(협회장 류재선, 이하 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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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조건
현재의 분리발주 예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민간 공사에서는 분리발주가 행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통합발주를 시행하여 온 발주처와 종합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 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경예고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설 전기공사
- 전기용량 10kW 이하 소규모 전기공사
- 원자력,화력,수력 등 발전소 주설비 공사
- 전력기술관리법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 대형, 특정 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중 신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분리하면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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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제3 전시장 건립사업 발주처는 이러한 최근 동향에서도 전기, 통신, 소방 통합 발주를 확정하였습니다. 최근 사업의 난이도로 보았을 때 분리발주를 한다는 것은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연동된 최신 기술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BEMS, IOT, 스마트 건축물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점점 전기공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하자 또는 준공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업자를 독립적으로 선정하게 된다면 과연 이 시스템이 원하는 전원을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처럼 점점 복잡해지는 전기 규정과 계속 변하는 기계 부하에 맞추어서 적절한 공사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의 대한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분리 발주 장점
반대 측면에서는 중소 전기공사 업체가 일거리를 확보하고 고품질의 시공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전기공사협회의 의견도 있습니다. 유사한 소방분리발주 공사도 잦은 화재 사고에서 올바르게 시공되지 않은 소방 시스템의 원인이 낮은 단가와 하도의 하도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똑같이 중소 소방공사 업체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분리 발주 단점
하지만 실제 공사 현장의 발주자는 원활한 준공을 가장 원하는데, 법적으로는 분리발주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분리발주이나 결국 기존의 계약된 업체가 별도 계약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면은 별도 단가 협의로 공사비가 통합발주 시점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곧 발주자와 분양 소비자들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공사비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건설업 구조로 가게 될 것이고 소방, 전기에서 통신, 엘리베이터 등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발주자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전기업이 건축업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일 수 있다.
하지만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두 독립하여야 한다.
당분간 사업주는 무사 준공을 위해 예전 스위치 콘센트만 있던 시절로 단순화해야하지 않을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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